우리 건물은 어떤 점검을 받아야 할까요

점검은 누가 하나요

자체점검은 건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관계인)의 의무입니다. 자체점검 대상 여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대상물의 용도·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실제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건물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건물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만 가능합니다.

점검 진행 순서

1. 사전 자료 확인 — 건축물대장,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소방계획서, 전년도 점검결과보고서
2. 현장 점검 — 법정 점검장비를 사용해 설비별로 확인
3. 불량사항 정리 — 지적사항과 보수 필요 항목을 정리
4. 결과보고서 작성 — 점검을 수행한 업체가 작성합니다. 관리업자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제출합니다
5. 소방서 제출 — 관계인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미산입). 이때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6. 점검기록표 게시 —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작성·게시하고,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유지
7. 이행과 완료 보고 — 지적사항을 수리한 뒤,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증명자료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점검 시 사용하는 법정 점검장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것

• 건축물대장 (연면적·용도·사용승인일 확인)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소방계획서
• 전년도 점검결과보고서
• 수신기실·펌프실 등 시설 접근 권한

점검은 받았는데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

• 점검은 했지만 결과를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점검기록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종합점검 대상인데 작동점검만 받은 경우
• 종합점검을 받고 6개월이 되는 달의 작동점검을 놓친 경우
• 등록 구분에 맞지 않는 업체가 점검한 경우
•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만 제출한 경우
• 지적사항을 수리하고도 이행완료 보고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